[내 생각은/정승재]남북 철도 잇기 전에 해야 할 것들

남북 철도를 잇기 위한 북측 구간의 현지 공동조사가 1, 2차로 나누어 실시되며 마무리 수순에 들었다. 다음 주 남북경협의 상징인 철도연결 착공식이 열린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큰 행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난관도 많다. 북한의 희망대로 고속철도 신설을 추진하려면 열악한 철도 환경도 극복해야 한다.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통해 사실상 전 구간을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다.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0조 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현재 전국 곳곳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해 달라는 요구가 넘치고 있다. 여기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부터 고속철 신설 등 조 단위의 대형토목 사업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올해만도 2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 따라 300억∼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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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