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명건]검찰, 아쉬울 때가 자제할 때다

‘걸린 죄’라는 말이 있다. 똑같은 위법을 해도 법망에 걸리면 처벌되고, 걸리지만 않으면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사는 현실을 비꼬는 의미다. 그 전제는 법망에 탈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소위 국정 농단, 적폐 청산 수사로 처벌을 받았거나 그 대상에 오른 박근혜 정부 인사 다수는 ‘걸린 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전 정부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갔는데 나만, 우리만 억울하게 걸렸다는 것이다.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사석에서 “솔직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구치소에서 몸도 마음도 편안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도, 취재진 앞에서도 이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차마 위법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심정은 어땠을까.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를 받은 그는 유서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UynM7V


via 자세히 읽기

December 1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