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재경]법률에 맺힌 사랑의 열매

‘가면 반드시 돌아오니 해이고, 밝으면 반드시 어두워지니 밤이로다. 그런데 섣달 그믐밤에 꼭 밤을 지새우는 까닭은 무엇인가?’ ‘(연말에) 함양의 여관에서 주사위 놀이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관에서 쓸쓸히 깜박이는 등불을 켜놓고 잠을 못 이룬 사람은 왜 그랬는가?’ ‘어렸을 때는 새해가 오는 것을 다투어 기뻐하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 모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노년의 스산한 정서를 담은 이 글은 시(詩)가 아니라 1616년 광해군이 과거(증광회시)에 낸 시험 문제이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추운 연말이다. ‘천 파운드의 법전에는 1온스의 온정도 없다’는 말이 있다. 1파운드가 16온스니 법의 차가움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온기가 있다.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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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