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동정민]‘노란 조끼’에 담긴 아우성… “정부는 배고픔을 아느냐”

“친환경 좋다. 그런데 나는 먹을 게 없다. 너희들이 배고픔을 아느냐.” 이달 초 프랑스 TV의 노란 조끼 시위 관련 토론 프로그램.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를 대변하는 한 패널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디젤을 적게 써야 하고, 유류세로 세금을 거둬야 그 돈으로 친환경 정책을 펼 수 있다”는 논리를 펴자 한 시청자가 전화를 걸어 이런 호소를 했다. 패널 중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만큼 강력한 반격이었다.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등 세계는 기후 변화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의 딜레마는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당초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는 디젤에 한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류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었다. 그렇게 걷은 세금은 환경에 좋은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개발 등에 쓰겠다는 ‘착한 구상’이었다. 그런 선의(善意)의 정책을 펴는 데 ‘L당 7.6센트(약 97원) 세금 인상’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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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