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2018년, 자유민주주의가 저물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어코 천기를 누설했다. 28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건 말실수가 아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 정치인은 배제 대상이라는 진심의 토로다. 장애인 폄하 의도는 없었지만 집권당 비판을 가짜뉴스로 보는 인식도 드러났다. 여당 대표가 ‘포용’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새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밝힐 ‘포용국가’ 국정비전의 허구성을 폭로했는데 박수가 나왔다니, 자살골에 환호하는 집권세력 수준이 걱정스럽다. 민주주의의 첫발이 1인 1표라면, 자유주의의 첫발은 권력의 제한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의 차이는 두려움 없이 권력자를 비판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건 겁 많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10일 ‘남한 열린사회와 그 적들: 우파 권위주의에서 좌파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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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3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