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집권 두 번째 해를 보내면서 여러 생각들로 마음이 어지럽다. 1년 7개월 동안 한국사회는 얼마나 진보했을까? 우선 경제가 문제다. 경제성장의 부진이야 내부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 이해할 수 있지만 악화일로에 있는 빈부격차와 청년실업은 감내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당장 내릴 수 없다지만 자영업자의 곡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다. 인구정책의 기조를 보육과 양육 중심으로 전환해 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선언은 ‘미래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니 인구 감소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요설(妖說)로 변했다. 그 사이 지방은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한국시리즈에서 SK 트레이 힐만 감독이 선수를 사랑으로 이끌며 우승을 차지하고 모기업은 인간 중심의 경영을 외치지만, SK케미칼이 만든 제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여전히 좌절과 분노 속에서 살고 있다. ‘박용진 3법’의 운명도 오리무중이다. 새 정부의 등장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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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2,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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