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년 만에 소득 3만달러 클럽 가입, 그 이후가 안 보인다

올해 말이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미화 3만 달러를 돌파한 3만1000달러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추산이다. 인구는 이미 5000만 명을 넘었으니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만이 속한 ‘30-50클럽’에 도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 부국(富國)이면서 인구 및 경제 규모를 함께 갖춘 강국(强國)의 대열에 올라섰다는 의미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것은 1995년이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란 치적을 이루기 위해 당시 김영삼 정부가 달러로 측정되는 국민소득을 높이려고 한국 원화의 가치를 무리하게 높게 유지한 측면이 있었다. 1996년 OECD 가입은 달성했으나 그 이듬해인 1997년 외환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 참사를 맞았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이후 11년간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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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