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의 밀리터리 포스]북한은 서해 NLL을 인정했을까

다시 찬찬히 들여다봤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얘기다. 자구(字句)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북한이 과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싶었다. 6개조 22항으로 이뤄진 합의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이란 문구는 3조(4개항)에 딱 한 차례 등장한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청와대와 군은 이를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합의문의 서해 NLL 명시를 북한이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4월 판문점 첫 정상회담부터 평양 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서해 NLL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영 꺼림칙하다. 올 7월부터 북한의 서해 NLL 무시활동이 되레 강화됐다는 군의 발표를 듣고서다. 북한은 최근까지 NLL 이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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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