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첫 법관 탄핵촉구 의결, 길고 험한 진통의 시작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직접적인 탄핵 촉구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3권 분립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표현을 완화한 결론이다. 그러나 6월 1차 법관대표회의 때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진상조사’를 촉구해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했듯이 사실상 탄핵 촉구를 결의한 것이다. 105명이 표결에 참가해 53명이 찬성했고 43명은 반대, 9명은 기권했다. 1표만 부족했다면 부결될 수도 있었던 극적인 결과였다. 반대 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며 반대했고 찬성 측은 실추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스스로 자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찬반의 어디에 섰든 간에 법관들은 탄핵 촉구가 가결될 수밖에 없었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탄핵 촉구는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표법관들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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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