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박상준]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

지난주 목요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하였다. 현안대로라면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5조 원을, 바른미래당은 12조 원을 삭감하는 것이 목표다. 어느 경우이든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좋지 않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정책이 절실한 상황이고, 따라서 지출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반면 정부 지출의 증가가 국가 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염려를 의식해서인지 시정연설에도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라는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몇 년간은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아서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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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