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정동]케인스와 슘페터가 힘을 합쳐야 할 때

내년 정부재정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3배가 넘는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렇게 편성된 470조5000억 원의 세금 쓰기 전쟁이 한창이다. 바쁜 국민을 대신해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돈 쓸 계획을 검토하는 시즌인데 어딘가 미덥지 않다. 세금으로 쓰는 돈은 원래 효율성이 낮다. 국민을 생각하는 공복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꼭 써야 할 곳을 애써서 찾고, 아껴 써야 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리인의 눈에 정부예산이란 결국 남의 돈일 수밖에 없다. 수년 전 기네스북에 올리겠다며 쓰지도 못 할 거대한 가마솥을 만든 기초자치단체의 세금낭비 사례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최근에도 이런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의 빈 강의실에 켜진 전등을 끄고,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단기 일자리에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알려지자 ‘내 세금을 저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시민의 분노가 대단하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전대미문의 슈퍼예산안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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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