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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30.

[오늘과 내일/이명건]검찰은 법원을 걱정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주말 야근 후 자택에서 뇌출혈로 숨진 이승윤 서울고법 판사(42·여) 빈소 앞에 문상객 여러 명이 줄지어 섰다. 빈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분가량 유족과 대화를 하는 동안 조문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빈소에서 나온 문 총장은 눈물을 쏟았다. 윤 지검장의 눈시울도 붉었다. 문 총장은 “너무 안타깝다”고, 윤 지검장은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늘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와 검사들의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이다. 어쩌면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판사들을 수사 중이라 더 마음이 아렸을지 모른다. 8일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 출근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기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과 ‘사법 불신’의 연관성 여부를 물었다. 그런데 안 처장은 다른 언급 없이 검찰의 법원 수사를 비판했다. “명의(名醫)는 환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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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1,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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