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엔 몽니 中엔 쩔쩔… 강제징용 대하는 日의 이중성

한국 대법원의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고노 다로 외상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일본의 반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중국에 대한 태도와는 딴판이다. 중국은 1972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며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했다. 이에 근거해 일본 법원은 자국에서 진행 중인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 피해자들이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내자 일본은 기업들부터 고개를 숙였다.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그룹 산하의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은 2016년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통절한 사죄의 뜻을 표한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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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