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소영]경기부양책, 좀 더 신중하게 하라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6개월 전 전망치인 3.0%에서 2.8%로 낮췄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낮췄고, 2.5%를 전망한 기관도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대부분 2.6% 이하로 더욱 암울하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향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온다. 경제성장률 하락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세계 경제 여건의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는 가운데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에 따른 경제 불안이 진행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게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에 일조하고 있다. 무역 및 금융 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악재들에 크게 노출돼 있다. 국내적으로 산업구조 변화, 경제 정책 문제, 노동시장 문제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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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