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민주당 하원 장악, 北 ‘비핵화 이벤트’ 더는 안 통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의 절반을 가져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으로서 초미의 관심은 대북정책 변화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따라 각종 정책을 수정하는 등 국정 기조를 수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이 독주하면 할수록 야당은 각종 의회 권한을 동원해 집중 견제에 나설 것이어서 일방통행식 정책 집행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의회가 견제하고 나서면 대북 협상도 보다 신중해지고 그 문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원은 대외정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인준과 조약 비준 권한을 가진 상원보다 영향력은 작지만 예산과 법안, 감독 권한을 통해 영향력을 높여가는 추세다. 민주당은 그동안 북-미 정상 간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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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