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차진아]경제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가 우리의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은 이와 거리가 멀다. 찬탄보다는 비탄이, 자부심보다는 자괴감이 서민들의 가슴속에 가득 차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현실 인식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를 평가하는 각종 지표와 그 상호관계 및 변화 추이에 대해 경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제 비전문가가 경제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하게 되는 것은 현실과 정부 발표 사이에 괴리가 커질수록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이는 다시 경제정책의 성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성공은 그 정책 효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은 상식이다. 시장은 결국 국민(개인과 기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국민이 신뢰할 때 비로소 효과가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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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