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호한 분식 잣대로 미래 먹거리 바이오산업 싹 죽일 건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을 심의한 결과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검찰 고발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6위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당장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가 기업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반박했지만 상장폐지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고의 분식회계 여부는 전문가인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만큼 해석의 여지가 많은 애매한 사안이다. 엄격해진 국제회계기준(IFRS)도 여러 각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아니라 기업에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고의나 과실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거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기업을 엄격하게 처벌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PVIvD3


via 자세히 읽기

November 1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