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채미옥]공시가격, 시가근접도 높여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과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현실화율을 높이면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은 여러 행정의 기준으로 객관적인 공정성이 생명이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아니라도 공시가격의 시가근접도와 지역 간 균형은 높여야 한다. 그동안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조사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적정 가격이 달라지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 움직임을 연중 조사 및 분석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공시가격 조사평가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실거래 사례도 유사가격권을 기반으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실거래가 기반의 시세산정 방법을 활용해 조사 평가자에게 객관적인 참고 가격을 제공해 현실화율과 균형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공시가격 조사 기준 변화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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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