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옛말… 기술규제 등 ‘보이지 않는 관세’ 급증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를 밧줄로 묶었다.’ 이달부터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을 두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달 WTO 상소기구의 슈리 바부 체키탄 세르반싱 위원(모리셔스)의 임기가 끝났지만 미국이 신규 위원 선임을 반대하면서 상소기구 위원 7명 중 4명이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상소기구 판결은 사건마다 인적 구성을 달리한 3명의 위원이 돌아가면서 맡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핵심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철폐를 주창하며 1995년 출범한 WTO가 처한 현 상황이 글로벌 통상질서가 자유무역에서 관리무역으로 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진단한다. ○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압력과 확산되는 갈등 미국발(發) 통상압력은 세계 각국을 동시 다발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올 2월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이후 각국이 대응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갈등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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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