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치영]언제까지 질러놓고 주워 담을 건가

필자는 지난달 22일 본란에서 이낙연 총리와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에 금리인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부작용만 일으키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리는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하며 금리인상 압박은 한은의 금리 결정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넘쳐나는 유동성을 정상화하는 게 주택가격 정상화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당정 주요 인사들의 금리인상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 여당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시장에는 한은이 당정의 전방위적인 압력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10월 또는 11월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 추이를 지켜봐온 나는 11월보다 10월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 상황은 금리를 올리지 못할 요인과 올려야 할 요인들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이는 양상이다. 꺼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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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