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기홍]비핵화 엉클어뜨리는 햇볕정책 욕구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많다. 비핵화의 결정적 고비인데 북한을 견인할 유일한 수단인 제재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유럽에서 대북제재 완화 협조를 요구한 것은 북핵 접근법의 전환 의지를 공식화한 사건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우리 스스로 새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 결정 등 일련의 행보에 깔린 의중을 분명히 드러낸 결정판이다. 그것은 바로 국가관계의 기본 접근법인 ‘연계(linkage) 원칙’으로부터 이탈하겠다는 선언이다. 연계 원칙은 상대국이 호의적 행동을 보이면 보상하고 악의적 행동을 보이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압박은 버리고 선물에 집중할 의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이는 핵심 청중, 즉 김정은을 겨냥한 립서비스로도 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대변해주고 있으니 경계심을 풀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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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