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유영민]‘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의 놀이터다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증기기관을 토대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은 19세기 초 세계 최초로 증기자동차를 상용화하였다. 자동차의 발전으로 불안을 느낀 마부들은 자동차 규제를 요구했다. 자동차 속도를 시속 4마일(약 6.4km) 이하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해야 하는 제도가 1865년 선포되었고 무려 30여 년간 유지되었다. 그사이 영국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에 완전히 내주고 말았다. 백 년여가 지난 지금, 영국은 ‘붉은 깃발 법’을 반면교사 삼아 금융 산업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금융 산업에 도입하여 ‘핀테크’라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출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함으로써 해당 기술·서비스의 효용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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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