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홍배]제3기 신도시 건설 신중해야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4, 5곳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계획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아 매우 조심스럽다. 가장 원론적인 이유로는 인구감소시대의 도시개발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2100년경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2000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 우리나라 도시들, 특히 지방중소도시들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해진다. 도시는 한 번 건설하면 공간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은 신중해야 하며, 인구감소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인구가 줄어들고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 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앞으로 도시개발은 외연 확장을 지양하고, 내부에서 밀도를 높이거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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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