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쑥 앞당긴 고교 무상교육, 졸속으로 추진할 일인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2020년 1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당정청이) 사전 조율을 마친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내년 예산편성이 끝난 상황인 데다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고교 무상교육이 성급히 시행되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8월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2020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뀌자마자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이를 뒤집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최소 2조 원, 여기서 저소득층(중위소득 6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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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