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희철]우리 현실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을

서남의대 폐교 후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전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이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종합 발전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환영할 일이지만, 의료계와 소통 없이 정치적 결정을 통하여 성급하게 진행된 점이 매우 안타깝다. 공공의전원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건물의 신축, 부속병원의 설립과 대학교수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2025년까지 대학 설립과 운영 그리고 학생 지원에 1744억 원, 대학병원 설립에 1372억 원 등 총 3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기존 의과대학에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의사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환자에 대한 사랑과 의사라는 직업의 공공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가 부족했던 현실은 저수가의 의료보험체제에서 모든 대학병원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적 진료에 매달리게 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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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