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어느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지 여부는 주민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을 보면 대강 알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집값과 달리 임대료는 실거주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월세 시세로 산출한 임대료가 가구 소득의 30%를 넘으면 주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대다수 임차인 가구가 이 기준을 충족하니 원활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늘면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공급 부족이 되풀이될 수도 있겠으나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균형발전 정책으로 풀 일이다. 주택 부족을 완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새 집을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주택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이 둘을 적절히 조합해야 하겠으나 한국은 극단적으로 새 집 ‘개발’ 쪽을 선호해 왔는데, 이를 뒷받침한 대표적인 제도가 선분양과 낮은 보유세다. 부동산 개발업자이면서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부동산학을 가르치는 토니 치오케티 교수는 아시아 개도국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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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9,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