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고미석]원정출산과 美 출생시민권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와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자제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원정출산 목적지는 주로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 산모들의 원정출산 행렬도 끊이지 않는 나라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원정출산 시장만 1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입각해 자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도 자동으로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85년간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자가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내 불법 이민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남미 이민자의 원천 차단을 겨냥한 것이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생시민권을 주는 국가라는 말은 틀렸다. BBC에 따르면 캐나다 멕시코 등 30여 개국이 출생시민권을 부여한다. 특히 캐나다는 중국인의 원정출산 탓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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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