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태호]쌀직불제 하후상박으로 개선해야

직불제는 정부가 정책 대상자에게 직접 약속한 금액을 지불해 주는 정책이다. 중간에 비용으로 손실되는 금액이 적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 농업정책의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논 면적당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쌀 고정직불제’를 2001년부터 시행했다. 2005년부터는 시장가격이 국회가 정한 목표가격에 미달할 때 미달액의 85%를 쌀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쌀 직불제는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고정직불과 변동직불 모두 면적에 비례해 지불한다. 혜택이 면적이 넓은 농가에 집중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쌀고정직불금 대상 농가 중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인 46.3%의 농가가 전체 재배면적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6.7%의 농가가 전체 재배면적의 38.1%를 차지한다. 상위 6.7%의 농가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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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