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정원수]현직과 5차례 통화 뒤 수임… 전관예우의 그림자 아닌가

“1년 365일 중에 이틀만 쉬고, 363일을 일했다.” 대법원에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 30여 명보다 3배 이상의 법관이 근무하는 곳이 있다. 대법원 사건 심리와 재판 조사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실이다. 16층인 대법원 건물 7∼15층에 흩어져 근무하는 이들은 7∼10층에 사무실을 둔 대법관을 그림자처럼 보좌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연구관은 1963년 처음 도입됐다. 매년 4만 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 한국 대법원만의 독특한 제도다. 통상 로스쿨을 갓 졸업한 미국 법원의 재판연구원(Law Clerk)과 구별하기 위해 ‘재판을 연구하는 법관(Judicial Researchers)’을 줄여 부른 것이다. 이들은 ‘기초보고’ ‘검토보고서’ ‘의견서’라는 세 종류의 보고서를 생산한다. 보고서는 한글 파일의 ‘휴먼옛체’ 글꼴로 큰 제목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 내용은 재판 기록 등을 보면서 판결문을 쓰듯 자유롭게 채운다. 업무별 편차가 있지만 민사사건 담당 기준으로 1년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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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