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김상운]공공기관 채용비리와 18세기 프랑스의 몰락

유럽 대륙의 강자 프랑스가 18세기 들어 영국에 압도당한 배경에는 공공재정 부패와 낭비가 한몫했다. 미국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저서 ‘강대국의 흥망’에서 “영국에서는 정부 지출과 국가부채 증가가 산업투자에 손상을 주지 않은 반면, 프랑스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 투자보다 관직을 사도록 부추겼다”고 썼다. 사들인 관직으로 공공재정을 흥청망청 낭비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데 프랑스 지배층이 탐닉했다는 것이다. 결과는 프랑스의 몰락이었다. 1689∼1815년 영국과 프랑스가 벌인 7차례의 큰 전쟁에서 영국은 매번 승리했다. 영국은 효율적인 공공재정 관리를 앞세워 유럽 금융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전쟁비용을 조달해 국가부채에 허덕이던 프랑스를 눌렀다. 300년 전 프랑스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것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비리와 국가재정 낭비가 화두로 떠올라서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이 노조와 결탁해 친인척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행태는 관직을 매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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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