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치영]빈대 못 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부동산정책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노무현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발표한 5·23대책을 시작으로 반년에 한 번꼴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10·29, 8·31, 3·30, 11·15대책 등 굵직굵직한 대책이 이어졌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지금은 낯익은 용어들이 전부 그 당시 대책들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 대책들은 온통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동산시장을 ‘하이에나가 우글거리는 정글’(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로 보는 청와대와 여당은 투기세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믿었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들 사이에서 ‘공급 확대’라는 말은 금기어였다. 10·29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민간 전문가들은 당시 “청와대가 공급의 ‘공’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헌법 아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다”(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대책은 발표될 때마다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쳤고 집값 폭등세는 진정되지 않았다. 글로벌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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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