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명건]사법부 몰락의 전조들

큰 사건 사고는 전조(前兆)가 있기 마련이다. 상도유치원은 붕괴되기 6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비상벨을 울렸다. 3월 대학 토목공학과 교수의 ‘붕괴’ 경고→4월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주변 공사장 현장 방문 조사→5월 유치원장의 정밀 안전진단 예산 신청→사고 전날 관계기관 대책회의.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안 나왔다. 결국 유치원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사법부에도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지난주 아수라장이 돼버린 박보영 전 대법관의 여수시법원 판사 첫 출근길에 ‘사법부가 적폐’라고 쓰인 피켓이 등장했다. 재판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원이나 국정농단 사건 등의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이다. 피켓을 든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 30여 명은 출근하는 박 전 대법관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그가 대법관 재임 중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데 대한 항의였다. 법원 건물로 들어가다 경호인력과 취재진 등 인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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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