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정원수]피하지 않고 끝까지 맞섰던 ‘한기택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런 부분에서는 부끄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한 국회의원이 “후보자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법관이 목숨 걸고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따지자 김 대법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법관은 재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이 명제는 고(故) 한기택 판사가 생전에 동료 법관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다. 한 판사는 1988년 6월 정치성 강한 대법원 구성에 반대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 초안을 직접 쓰고, 서명용지 맨 위에 이름을 적었다. 전국 법관 400여 명이 동참하면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이 닷새 만에 사퇴했고, 제2차 사법파동이 시작됐다. 한 판사와의 오랜 인연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됐다. “우리법연구회에 어떻게 가입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김 대법원장은 “1988년인가 아마 (우리법연구회가) 만들어졌을 텐데, 제가 그 모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가 제 대학 동기인 한 판사를 통해 소개받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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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