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치영]여당의 한은 압박이 부당한 이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기준금리가 결정되도록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일은 그동안 진보 보수정권을 가리지 않고 벌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기 위해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을 넣은 반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금리인상 압력을 넣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노무현 정부가 한은에 대해 금리인상 압박에 나선 건 2006년 11월이었다. 8·31 대책 입안을 주도했던 김수현 당시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11월 6일 한은을 방문해 이성태 총재를 면담했다. 금리 결정을 위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당사자들은 금리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시장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전날 노무현 정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국정브리핑에는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칼럼이 실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2일 한 회의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혹시 금융의 해이에서 발생한 것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xEKQa9


via 자세히 읽기

September 2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