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박노형]5G 상용화에 안보도 고려해야

정부가 세계 최초로 내년 3월 5세대(5G) 통신의 상용화를 선언해 국내 통신사들은 5G망 구축을 위해 통신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가격 대비 성능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데 미국과 호주 등의 5G망 구축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화웨이가 배제되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안보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화웨이 창립자는 중국 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전 세계 무차별 감청을 폭로한 사실을 고려하면 미국 통신장비를 구매해도 반드시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모든 국가는 평시에도 통상협상 등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고 통신감청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상대 국가의 기업 영업비밀 등을 사이버공간에서 훔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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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