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문재인 정부의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최근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입국장 면세점 도입 등 오랫동안 묵혀 왔던 규제 사슬을 앞장서 풀고 있다. 원래 탈규제(Deregulation)는 민영화, 감세 등과 함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같은 우파 정권의 간판 메뉴다. 요즘 정부 인사들은 ‘소득주도성장’ 대신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 선회를 두고 전통적 지지 세력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이들의 불편한 심정이 드러난 것은 좌파 경제학자들이 주축을 이뤄 323명이 동참해 지난달 18일 발표한 선언문이다. 요점은 최저임금 인상을 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는데 이제는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산입범위 조정, 처벌유예 같은 예외조항으로 효과가 크게 반감됐고, 재벌개혁은 미적거리고, 부자증세는 너무 보잘것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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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