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명건]도덕의 가면 못 벗긴 ‘드루킹 특검’

내일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짓는 ‘드루킹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약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가 제대로 못한 게 뭐냐”며 억울해하는 특검팀 관계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수사 경험이 많은 여러 검사들은 “특검팀 수사로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난 혐의도 의혹도 없다”고 말한다. 파견 검사 등 수사팀 인선부터 잘못됐다는 게 그들의 판단이다. 그래서인지 허익범 특검은 수사 도중 자주 답답해했다고 한다. 특히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 기각됐다. 하지만 구속은 수사의 목적도 성과도 아니다. 피의자의 증거 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다. 그래서 구속됐다가도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있다. 또 김 지사라고 ‘불구속 수사 원칙’의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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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