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진아]상권 내몰림, 공공의 역할이 필요할 때

도시(都市)의 한자를 살펴보면 저자(시장)가 있는 동네란 의미이다. 영어의 ‘거리(street)’는 어원적으로 상가건물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길을 뜻한다. 도시나 길이 존재하기 위해서 상권은 필수라는 얘기다. 이러한 상권에 그간 공공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별로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거라고 믿었고,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었다. 그런데 공공의 개입이 시작됐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시행된 이후 소상공인의 생업보호를 위한 공공의 개입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어졌다. 2015년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나 기존 상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상가임차인의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시장경제의 민낯을 볼 수 있었다. 상권 내몰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첫째는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고, 둘째는 인구변화, 상권축소로 인한 현상이다. 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후자는 상권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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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