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종인]앞뒤가 바뀐 부동산 보유세 증세

7월 말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은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공평 과세와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인다. 종부세는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03년 마련한 부동산·재산과세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종부세의 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 추진의 일관성도 상실했다. 고가의 다주택자만을 타깃으로 한 핀셋증세로 ‘서민 감세-부자 증세’의 정치적 프레임 설정을 우선했다. 더불어서, 당초 제시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정부 개편안 간 엇박자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 개편안은 6·13지방선거 후 종부세 과세가 집중되는 지역의 조세 저항과 부정적인 증세 여론을 의식한 선심성 우회정책으로 변질된 측면이 강하다. 무엇보다도 공정 과세, 과세 형평성과는 괴리된, 본말이 뒤바뀐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재산과세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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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