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성범]공시지가, 고가 부동산만의 문제 아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재벌 소유 부동산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낮아 과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서울 상위 100필지, 5대 대기업이 보유한 서울 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일률적으로 80%로 맞춰야 한다는 방안과 공시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의도적인 결과였다는 비판은 일방적이며, 해결 방안 역시 적절한 것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거래가격은 시세가 아니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 성립한 거래금액이다. 같은 단지, 같은 넓이의 아파트는 같은 공시가격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실거래가격은 각각 다르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이유다. 또한 공시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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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