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정동]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당뇨병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아프게 채혈을 해야 하는 아이가 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잴 수 있는 기기를 수입했다. 스마트폰용 앱까지 스스로 만들어 주변에 나누어 주었지만 결국 관련 규제를 위반한 사람이 되었다.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발표 행사에서 대통령은 이 사례를 들면서 분노했고, 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지적했으니 아마 이 문제는 즉시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보는 많은 사람은 데자뷔를 느낀다. 그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통령들은 계속 분노했고, 분노한 즉시 그 사안은 해결되었지만 다른 규제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고, 신기술은 계속 사장(死藏)되어 갔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기술이나 제품을 원천봉쇄하지 못한 규제 담당자에게 계속 책임을 물어왔기 때문이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욕을 먹든 말든 아예 아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불허하거나 사실상 위반할 수밖에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O6GzTE


via 자세히 읽기

August 0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