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제재망 걸리면 못 빠져나온다’ 일깨운 北 석탄 사태

관세청은 어제 국내 3개 수입업체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밀반입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제 정부는 유엔 제재 위반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해 온 과정을 보면 관세청 등 당국이 유엔 제재 이행의 엄중성을 인식하지 않은 채 허술하게 대응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부른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해 들여오는 원산지 둔갑 밀반입 행위는 ‘선통관, 후검사’ 시스템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중국 러시아처럼 북한산 우회 반입 가능성이 큰 나라에서 오는 물품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수차례 한국에 전달했는데도 국내 유통을 막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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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