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발하쉬 프로젝트를 회상하며 - 리스크

일전에 카자흐스탄 발하쉬 프로젝트가 해지되기 전 세무자문 등을 요청 받아, 알마티를 방문한 적이 있다.

현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파악해 보니, 실제 발하쉬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가 대충 감이 왔다.

통상적으로 밝혀진 이유는 “발주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연에 따른 공사착수지시서 미발급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라는 것이 공식입장이었으나, 이는 단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상은 매우 참혹했다.

1.4조 규모 카자흐스탄 발하쉬 프로젝트 계약해지

느껴지는 바로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관계자 측의 무리한 요구와 욕심이 불러일으킨 대 참사라고 느껴졌다. 공사착수지시서는 발급되지 않았으나,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사를 착수했었다.

실제, 현지 지사가 있고, 인력들이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아무런 activities 없이 유지하는 것 또한 일종의 손실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쉽게 말하면, Feasibility study와 각종 검토 비용에, 현장 업무까지 시작되며 투자비용이 발생해 버린 곳은 우리나라 기업이었다.

진행여부의 Key를 쥐고 있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관계자 측은 느긋해 하며,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갔다.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는 없으나,

나는 이 사례를 통해 부정부패가 왜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지, 왜 개발도상국가들의 발전이 이리도 더딘지에 대해 실 사례를 통해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

최근 여느 미팅에서, 극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 사업(유망한 사업이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산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와도 인연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프로젝트는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더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사업성이 부족해서라던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작용 한 것이 아닌, 러시아 정부 측의 욕심으로 인해서 라는 것을 접했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나는 심정이었다.

이렇게 선도개발구역이나, 여러가지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Regime 들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닌, 진정한 한-러 간 투자개발사업 협력을 통해 극동을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상호 협의된 접근법과 사업추진 방식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의 행위는 한-러 기업 간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나아가 양국 간 극동개발 협력 의지를 꺾을 수도 있는 굉장한 리스크 요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러시아 정부 측이 개입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은 만큼, 한국 정부 측(북방경제협력위 등) 에서도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이러한 정치적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향후 남북러 삼각협력만을 위해서가 아닌, 극동지역은 우리나라에게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인지한다면,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진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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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1, 2018 at 12:45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