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주현]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로 가는 길

얼마 전 중국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가치를 인정하고 M&A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사례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한참을 앞서 정책으로 발표하고 만들어 내고자 했던 모습인데 어느덧 추월당한 것일까?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빼앗아 쓰기가 쉬운 시스템에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이 지났다. 관행과 문화의 문제를 고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의 시선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중기부의 제도를 고쳤다. 기술탈취 예방역할을 하는 기술임치 제도의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고 창업초기기업에는 무료 바우처를 제공하였다. 피해기업에만 제공하던 법률자문 서비스도 ‘법률주치의’처럼 예방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 사건은 중기부가 조사하고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법률도 마련했다. 나아가 민간과 손잡고 중소기업 현장에 다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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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