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기홍]‘사생아’ 종전선언이 효자 되려면

북한 김정은에게 종전선언은 ‘복덩이’다.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을 적으로 가정한 모든 현존 질서의 변화를 요구할 말발이 생기며, 대내적으로는 체제안보를 이뤄낸 지도자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덤으로 남한 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 남남(南南)갈등을 불붙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보물단지인 종전선언 카드는 사실 북한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은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종전선언은 꺼낸 적이 없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다.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종전선언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든 건 임기만료를 1년 여 앞둔 노무현 청와대였다. 힌트는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06년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짓는 공동서명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데서 얻었다. 하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이 말한 전쟁 종식 서명은 평화협정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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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