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정세진]레몬法

조지 애컬로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1970년 ‘레몬 시장’ 논문에서 중고차 시장에 나온 불량차를 레몬에 비유했다. 겉보기엔 번지르르하지만 맛은 시큼하다는 의미에서다. 상품 정보를 많이 가진 판매자가 정비는 대충 하고 광택만 잔뜩 내서 내놔도 소비자는 잘 모르고 사기 일쑤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 탓에 나쁜 차만 비싸게 팔리면 결국 중고차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보가 경제적 선택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한 그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며 정보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미국에선 새 차도 고장이 잦으면 레몬카라고 한다. 1975년 제정된 레몬법(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은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자동차가 동일한 하자로 두 번 이상 수리하는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하게 강제했다. 업계는 반발했지만 자동차 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해 성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럽연합은 1999년, 중국에서도 2013년 삼포(三包)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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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