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임우선]300만원 줄 테니 중소기업 가라고?

지난주 교육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중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묻힌 정책이 있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첫 지원’이란 제목의 자료였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현장실습 참여 직업계 고3 학생에게 돈을 줄 것”이라며 “저소득층 학생부터 1인당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는데 단 6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라고 밝혔다. 총 2만4000명에게 720억 원을 줄 예정이다. 만약 6개월 전에 그만두면 300만 원은 반납해야 한다. 또 돈으로 해결인가. 고구마를 삼킨 듯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직업계고 학생의 중기 취업 장려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이런 일차원적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300만 원만 주면 중기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300만 원을 토해 내기 싫으면 마음에 안 들고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6개월을 버티란 건가?’, ‘만약 학생들이 6개월만 다니고 그만두면 720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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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