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상치 않은 경제 경고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경제 경고음’이 심상치 않다. 소매 판매는 2개월 연속, 설비 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라는 통계청 발표가 지난달 29일 나왔다. 최악의 고용쇼크 속에 받아든 성적표다. 3∼6개월 이후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하향세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9%로 낮추고 있다. 정부의 3% 성장 목표가 무색할 만큼 한국 경제의 앞날이 캄캄하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쪽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한 뒤 나타난 결과는 취약계층의 실업과 소득 감소다. 저소득층 수입을 높여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분수 효과’는커녕 기업의 투자로 경제가 돌아가는 ‘낙수 효과’마저 사라졌다. 혁신성장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발도 못 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며 규제혁신점검회의까지 전격 취소했을 정도다. 규제개혁이 더딘 책임은 관료들에게 일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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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