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약속과는 달리 최근 핵 능력을 오히려 증강시키고 있으며, 핵무기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NBC방송은 국방정보국(DIA) 최근 보고서를 접한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수개월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을 확대해 왔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DIA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대신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더라도 얼마든지 핵무기와 핵물질을 숨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암묵적 핵보유국’으로 남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은 비핵화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완전하고 투명하며 상시적인 사찰 시스템의 가동 전까지는 대북제재가 조금도 흐트러져선 안 된다고 북핵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3주가 지나는 동안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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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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