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형권]근로장려금,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 만든다

“제가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10평짜리 원룸 월세 내고, 3인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안 되나요?” 최근 기획재정부에 접수된 민원이다. 나이 제한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소년소녀 가장의 사연, 현행 근로장려금 지급액으로는 생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연 등 하나같이 절절했다. 양극화 완화는 시대적 과제이다. 하지만 현실은 소득 하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5분위 배수가 2003년 이후 최악인 수준으로 악화됐다. 근로장려금(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를 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를 유인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197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영국, 캐나다 등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일하는 복지’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2017년 기준 166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200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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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18 at 03:00AM